정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

지방 이주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혁신적 프로젝트: 주거복합거점 조성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 활력타운: 은퇴자와 청년층의 새로운 터전

정부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 활력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은퇴자와 청년층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추진 방안:

• 연계사업 확대 및 통합공모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공모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 지방시대위의 역할 강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자율적인 타운 기획 지원: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타운의 입지와 구성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통합공모를 통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에서의 삶을 꿈꾸는 은퇴자와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 내용:

• 부처 간 협업 강화: 기존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법무부와 농식품부로 확대하여,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 지자체 주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자체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연계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대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상권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

• 민관 협업 강화: 상권기획자와 로컬 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과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뒷받침합니다.
• 통합 공모 및 다부처 패키지 지원: 관계부처가 상권과 지역 특화 인프라 등을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고, 통합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 평가 및 선정 과정의 효율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하고 선정하며,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연 서너 곳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상권의 혁신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지방 소멸 위기를 기회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계 사업 확대와 통합 공모 절차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정부의 정책은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거복합거점 조성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