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논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등 다양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된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올해와 내년 보험료율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중증·응급·의료취약지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활동을 시행하고 이를 평가받아 보상받는 방식이다. 항생제 내성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된다.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보상체계가 강화되며, 중증환자 입원과 응급수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과 약국의 공휴일 가산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환자들이 연휴 기간에도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